공지사항
[산림청] 「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
운영자 2023-05-23 11:30:47 조회 634
file : 산림청공고제2023-249호(「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).pdf (139.71 Kb) [download:382]
file : (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)「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(안).hwpx (47.93 Kb) [download:341]
file : (법령안)「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(안).hwpx (41.64 Kb) [download:350]

「행정절차법」 제 41조 및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14조∙15조에 따라 「임업∙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입법예고문을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기간 : 23.5.22.~7.3
나. 주요내용 : 종사일수 완화(90일→60일)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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