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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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산림청] 임업직불제법 하위법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
운영자
2022-02-24 13:37:22
조회 3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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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le : 산림청공고 제2022-64호,65호.pdf (157.44 Kb) [download:193]
file : 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.hwp (196.50 Kb) [download:139]
file : 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.hwp (74.00 Kb) [download:150]
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14?15조에 따라 「임업?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?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입법예고문을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입법예고> 가. 구분 : 공고 나. 건명 : 「임업?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?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다. 기간 : 2022.2.24. ~ 4.5.(40일간)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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